서대문구 법률홈닥터, 소외계층 인기몰이

법률사각지대 해소 역할, 지난 9월 이후 43명 도움 받아

서대문구가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시작한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변호사가 14개 동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43명의 주민이 법률 상담과 소송구조 연계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암투병 중인 홍제3동 A씨(여, 55세)는 십년 이상 남편과 별거를 해와 사실상 이혼상태지만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아 기초수급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알게 됐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법률홈닥터가 근무하고 있는 구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웠던 A씨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동주민센터 내 상담실에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이혼 과정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았다. 또 이혼 소송 절차를 밟는 데에도 법률적 도움을 받고 있다.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채무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은 한부모가구 B씨(여, 47세)는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홈닥터가 시원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줘 궁금증을 모두 해결됐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다음에도 필요할 때 꼭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만의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사업은 이처럼 외부활동을 꺼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다가가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있다.
서대문구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 배치기관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3년부터 조을원 변호사가 각종 법률 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을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홈닥터’를 업그레이드시킨 ‘찾아가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서대문구에서는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구청까지 방문해야 했던 주민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을원 변호사는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들이 법률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무료법률 상담은 동별 지정된 일자에 예약제로 운영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근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동별 세부 방문일정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약 신청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문의 : 복지정책과(02-330-8633)